유흥, 조건만남등에 관한 법률상담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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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조건만남등에 관한 법률상담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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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조건만남등 전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최근의 실무경향이나 개정된 법에 따른 내용이나 단지 "참고일 뿐입니다."

  

 

1. 성매매 업주의 장부기재나 통화내역서만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출석요구서를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며 그래도 불응시에는 지명통보나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이거나 집에서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출석요구서 보내기 전에
출석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으로 써있는데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이 가족들이 볼 것을 감안하여 참고인이라고 기재한 것일뿐 실질은 피의자신분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출석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 신분이라 하여도 수사받으면서 언제라도 피의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지명수배까지 내리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물론 경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무상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초범인데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 등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율에 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범인 경우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성구매자 기소유예율 통계에 관한 관련기사를 참조바랍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11/h2007112112495222000.htm )


또한 대부분이 초범이고 인정했음에도 경찰의 말과 다르게 벌금이 나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사,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종사자들과 외국계 회사원들은 직업상 벌금이 나올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저는 문의전화만 했는데 강압수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셔서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매매는 예비나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전화만 했다거나 예약하고 가지 않은 경우, 또는
금전까지 지급하였으나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은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혐의처분됩니다.

또한 경찰들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강압수사를 할 리도 없고 일단
귀하의 말이 맞다면 별문제 없이 무혐의처분이 될 것입니다.
 

 


7. 사건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인정하신 분들은 대부분 추가조사없이 끝나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신 분들은 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 송치후에는 검사가 또 소환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8. 얼마 전에 다른 경찰서에서 다른 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또 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성매매는 각각의 범죄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한 건이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다른 건은 벌금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신 분은 반드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9. 경찰이 장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경찰이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녀본 성매매 사건 중에 경찰이 없는 장부를 있다고 거짓말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 저는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어떤분들은 초범은 존스쿨없는 기소유예, 재범은 존스쿨부 기소유예라고 아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내릴때 절대다수가 존스쿨부 기소유예고, 간혹 예외적으로
존스쿨없는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이는 검사의 성향이나 보호관찰소 사정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는 한번만 가능하므로 재범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기소유예가 있으신 분들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차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1. 해외나가는데 지장은 없나요?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 등은 지장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전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12. 집으로 성매매사건에 관련된 우편물이 오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송치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매우 곤란합니다.
이는 수시로 경찰에 문의하여 송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3. 업주나 실장 등 남자종업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업주의 경우 예전에는 삼진아웃처럼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재범은 집행유예, 3범은 실형이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없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인 경우 실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장이나 남자 종업원의 경우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라 하여 선처되지 않고
통상 300~500만원의 벌금이 많이 선고되었으나 근래에는 업주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종업원 중에 청소년이 적발된다면 청소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는바
7년이상의 중형으로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13-1.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추징금은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여종업원에 지급한 화대를 공제한 금액이 몰수 추징대상입니다.


즉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서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면 5만원만 추징대상입니다.


그 외에 대법원 판례상 오피 임대료, 직원급여, 집기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 10만원 받는 오피에서 그 중 5만원을 아가씨에게 지급하고 하루에 10명의 손님을 받고
1달간 영업하였다면 추징금은 5만원 * 10명 * 30일 = 1,500만원입니다.


 

14. 안마업소, 핸플업소, 키스방 등을 창업하려는데 어떠한 업종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위 업소 중 안마와 핸플업소는 안마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키스방의 경우에는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관할 구청이나 관할 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5.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할 때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와 제10조 제2항에서 처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성관계, 유사성행위는 물론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기 또는 상대방이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키스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결국 아청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어떠한 성적 행위도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회원님들은 아예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키스알바조차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 키스방도 처벌대상인가요.


키스만 하는 정통키스방의 경우 업주는 풍속영업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 수위가 성매매알선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종업원이나 손님의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면 당연히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17. 업소아가씨나 조건만남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경우 소위 공사를 당한 경우, 즉 여성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입증과정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사실이
드러나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바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거치는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여성의 본명이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소장에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기재한 후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보정하면 됩니다.


 

18. 갑자기 예전에 조건만남을 하였던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경찰에 단속되었다며
    당신 이름은 경찰에게 대지 않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종종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돈주고 무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지금까지 본 사건들은
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먼저 어느 경찰서인지,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바라며
대답을 못하거나 피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 조건만남을 하였던 여성의 오빠, 남자친구라면서 성매매한 증거가 있다며 협박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공갈, 사기수법입니다.
보통 증거동영상이 있으니 보라며 어플을 보내는데 설치하면 해킹을 당합니다.


다만 어떻게 조건만남을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나 추측건대 보도방 업주나 실장 중에
누군가가 장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절 설치하지 말고 수신거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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